부당해고 등 관련 민원사건 처리지침

(근기 68201-663, ‘97.5.20)

1. 취지

ｏ 근로기준법 제 3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 11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법 제 33조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 제 82조 내지 제 86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른바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      당해고 구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ｏ 따라서 해고 등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① 법위반을 이유로 지방노동관서에 민원     을 제기하는 외에 ②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적으     로 또는 병행하여 할 수 있게 되는 바,

-지방노동관서의 신고사건처리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업무간에 상호연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업무의 처리의 혼선은 물론 처리결과의 상반 등으로 노동행정에 대한 불신과      원성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ｏ 이에 근로기준법 제 30조에 정한 부당해고 등 관련 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업무처리     의 혼선을 방지하고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하여 노사로부터 신뢰받는 노동행     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 지침을 정하는 것임.

2. 기본방침

가. 선 구제신청제도 활용 권고

ｏ 부당해고 등에 관한 상담이나 진정 또는 고소․고발이 있을 때는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설     명하여 가능한 한 먼저 근로기준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     를 활용토록 권고하여야 함.

ｏ 각종 교육 상담시에는 부당해고 관련 민원은 형사처벌보다 행정 절차에 의한 복직 등 원     상 회복이 노사 쌍방에 유익함을 지도하여야 함.

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른 사건처리원칙

ｏ 부당해고 등과 관련되는 진정․고소․고발 등의 신고사건은 최대한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     회의 판정 결과를 존중하여 처리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일응 지노위 판정결과에 따라 신속히 처      리함을 원칙으로 함.

ｏ 이를 위하여 근로감독관은 사건의 제기에서부터 종결시까지 관할 노동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다. 부당해고 등 사용자 의법조치

ｏ 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 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하여 최단시일내 원상회복토록      지시하고

-기한 내 불이행시는 지체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함.

3. 부당해고 등 신고사건 처리지침

가. 지방노동관서에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

(1) 접수 즉시 고소․고발인 조사를 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였는지 또는 할 의사        가 있는지를 확인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신청제도를 안내하고 권유

(2) 기 구제 신청하였거나, 권유에 따라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기한 경과 우려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시까지 수사를        보류하고 그 뜻을 통지

(3) 지방노동위원회 조사․심문과정에서 구제신청이 취하되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독        자적으로 법 위반여부에 관한 수사를 재개하여 검찰에 송치

(4)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판정결과와 그 이유를         참고하여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5)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와 그 이유를  참고        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6) 지노의 판정에 불복하여 당사자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중노위에 재심청구하는 경우        에는 관계없이 상기 (4), (5)의 예에 따라 처리

(7)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토록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법         위반여부를 수사하여 그에 따라 검찰에 송치

나. 지방노동관서에 고소․고발외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1) 신고인 조사를 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는지 또는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신청제도를 안내하고 권유

(2) 기 구제신청하였거나, 권유에 따라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시        까지 사건처리를 보류하고 그 뜻을 통지

-다만, 신고인 스스로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3) 지방노동위원회 조사․심문과정에서 구제신청이 취하되었거나, 기각판정이 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따라 종결 처리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

-지노위의 기각판정에 불복하여 신고인이 중노위 재심청구 기한 내에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도 당해 사건을 일단 종결처리

-다만, 신고인이 종결처리에 불만을 표시할 경우에는 고소․고발하도록 안내하고 고소․         고발하도록 안내하고 고소․고발을 제기한 경우는 『가,(3)』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

(4) 노동위원회(지노위, 중노위를 포함)에서 구제판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노동위 구제명령 이행)하고, 기한 내 미시정시는 즉시 입건

-노동위원회 조사․심문내용을 참고하여 수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사용자         가 재심청구 기한 내에 재심을 청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음)

(5) 신고인이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거부하거나, 구제신청기한이 경과하였거나,         구제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법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정토록 지시하고 기한 내 미이행시          는 즉시입건

-다만, 시정기한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예컨대 근로자가 일정한 금전보상을         수령하고 진정서 등을 취하하는 경우)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신고를 철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4.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서가 송부된 경우

◆ 지방노동관서에는 관련신고가 없어 노동위원회에만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노위 판정결과에 따라 불기소 송치 또는 종결처     리 했으나, 그 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함.

ｏ 구제명령서가 접수된 즉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구제명령 이행지시)

ｏ 기한 내 시정한 경우는 종결처리

ｏ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입건하여 노동위원회 심문 결과․판정이유 등을 참     고하여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5. 예  외

가. 조사결과 부당해도 등이 명백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장 또는 지역노사관계에 미치는 영      향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안내하거나 구제신청 심리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독자적       으로 적적한 처리를 할 수 있음.

나. 고소․고발외의 신고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유사한 형태의 부당해고 등의 사건으로 노      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처벌된 전력이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시정 지시기간 부여 또는(시정여부와 관계없이) 입건 송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