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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2014부해2206 한강라이프(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작성자 이관수노무사 등록일 2014.11.02
조회 2450
사건 : 2014부해2206  한강라이프(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사항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처분을 행한 것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2014. 5. 29. 개인사업자(팀장) 모임에서 발언한 내용, 이후 개인사업자들이 임시주주총회장 입구에 모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여 경찰이 출동한 점, 임시주주총회장에서 주주가 아닌 사람도 입장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의 양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 조치하기로 결정된 점, 전 대표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되었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전 대표 해임안이 부결되자 전 대표가 자진사임하여 부당하게 퇴직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언론에서도 제기된 점, 이전 주주총회에서도 회의진행과 관련한 소란이 있었던 점, 과거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행한 것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전운배 
 공익위원 조성혜 
 공익위원 임재훈 

 

위 사건을 담당한 노무사로서 주요 핵심사항은 징계의 양정상 해고에 이르는 수준이냐를 판단하는것이었다. 실제로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별도로 모임을 가지는등 사측에 항의를 한 사실이 있었기에 이에 대해서 명확히 비위행위사실이 전무함 또는 비위행위에 있어 직접 선동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다만 본 사건이 근로자 승소할수 있었던것은 징계비위항목에 있어 근로자가 충분히 반박하고 입증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는사항들을 충분히 어필햇기에 가능했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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