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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부해2042 선문그린사이언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작성자 이관수노무사 등록일 2014.11.02
조회 2520
사건 : 2014부해2042  선문그린사이언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사항
본채용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 제2호증 수습기간 의견서’에는 평가 결과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와 심문회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초가 될 만한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상급자의 의견에 따라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본채용을 거절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관수노무사 해설

본 건의 경우 수습기간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어 사측에서 수습을 공정하게평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습평가서의 객관성결여,주관개입,업무평가미비,비위행위 없음을 명확히 주장하여 수습기간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입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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