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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2014부해1895 두레시닝(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작성자 이관수노무사 등록일 2014.11.02
조회 346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요지

사건 : 2014부해1895  두레시닝(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가 양정이 과하다고 보아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배송원 근무수칙에 중요증서를 차량금고에 적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중요증서에 해당하는 예금통장 상자를 화물적재함에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분실한 점, ② 이는 상벌규정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점, ③ 분실 사고가 위탁업체인 ◯◯은행에 보고되어 사용자의 신용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음.
  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분실 후 6시간만에 중요증서가 회수되어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는 미미한 점, ② 이전에는 근무수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 처분에까지 이른 사례가 없는 점, ③ 차량운행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시건장치가 풀리면서 분실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무기간 중 징계 전력이 없고 근무 태도도 성실하였던 점, ⑤ 취업규칙에 해고사유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함.
 상임위원 김경선 
 공익위원 함정민 
 공익위원 박재우 
 

본 사건의 경우 담당노무사로서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징계양정에 있어 분명 과한 측면이 있으나. 피신청인사의 특성상 주요기밀문서(은행통장등)을 관리 감독하고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중요증서를 잘 보관하여 운반하는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하며 근로자들도 이점에 대해서는 중요시해야하는 사항이라는것이다

 

다만 본 사건에서 주요문서를 분실이후 다시 습득함에 따라서 피신청인측에서 발생된 손실이 전무하였고 그 동안 이와 유사한 사유로 감봉,정직등은 있었으나 해고까지 가는 사례는 전무했던바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 징계비례원칙 위반을 주요 핵심사항으로 주장하였으며 이점이 공익위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비위행위가 해고까지 가는데는 재량권이 일탈하였다고 본 측면이 많이 있다.

 

이와같이 징계해고의 경우 어떻게 접근방식을 가지고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하여 신청이유서 작성 및 입증자료확보에 주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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