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의 갱신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이때, 갱신거절이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인지, 아니면 해고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요구되는지 여부는 부당해고 판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법원의 경향을 파악하여 분석한 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