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례경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되고 있는 원하청관계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적격을 어디에 인정할지와 관련하여 하청업체에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와 예외적으로 원청업체에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를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