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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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59 (중앙노동위원회)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앙2018부해331] 관리자 2026.08.16
58 (중앙노동위원회)근로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 관리자 2026.08.16
57 (중앙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8.16
56 (중앙노동위원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8.16
55 (중앙노동위원회)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45] 관리자 2026.08.16
54 (중앙노동위원회)당사자 적격 : 이 사건 공단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8.16
53 (중앙노동위원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8.16
52 (중앙노동위원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8.16
51 (중앙노동위원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8.16
50 (중앙노동위원회)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출장비를 허위수령 하여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2026.08.16